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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 달라지는 것-고용노동부] 2017 최저임금 시급 6470원…근로자 정년 6..
작성자 용산센터 작성일 2017/02/09
첨부
   
▲ [새해 달라지는 것-고용노동부] 2017 최저임금 시급 6470원…근로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 그래픽 = 시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인상된다.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고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28일 발표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2017년 1월1일자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모든 사업장이 적용받게 된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이 정해진 경우는 제외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2230원(6470원×209시간)이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지만,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부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기존 135만원에서 내년부터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출산전후 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과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이 상향조정된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되고 대기업 지원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된다.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대상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확대 추진된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올해 41개교에서 내년에는 60개교로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종합적인 취·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한다. 기존의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8년부터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사업이 일원화된다.  

내년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고급·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추진한다.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테스트베드(Test-bed)로 4차 산업혁명분야 훈련과정을 신규 개발하고, 민간 훈련을 통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과정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개발·공개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직종 개편도 추진된다.  

훈련실적이 없고 성과가 저조한 직종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개발·활용, 핀테크, 증강현실 등 신산업 직종을 새롭게 선정한다.

이밖에 올해 시범추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내년에 5만명 목표로 본격 실시하고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생의 재학 중 직무체험 사업을 5000명 목표로 추진한다.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장애인 8000명에게 최대 12개월의 2단계 훈련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장애인 훈련수당이 월 16만~27만원에서 31만6000원~4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의 급여지원을 통해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는 물론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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