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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최저임금 제도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작성자 용산센터 작성일 2018/07/2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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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과 최저임금 인상액 발표에 따라 생긴 임금이 줄어들진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문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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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최저임금제도가 개편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A.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임금 항목의 지급 주기나 지급요건을 바꾸더라도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낮추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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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기본급만을 받는 노동자도 포함되나요?
A. 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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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각각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 7% 미만으로 받는 노동자의 경우는?
A.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지급받고 있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준 금액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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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임금이 덜 오르는 노동자가 있나요?
A.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19년 10.9% 인상 시 43만 원)가 넘는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거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19년 기준 12만 원)가 넘는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다면 25%, 7%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낮출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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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임금이 덜 오르게 되는 연간 중위임금 (약 2,500만 원) 이하 노동자를 위해 임금이 보장되도록 추가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뉴스출처-정책브리핑|정책플러스

http://www.korea.kr/policyplus/cardnewsView.do?newsId=148852481&pWise=main&pWiseMain=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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